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얼마인가?
우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봅시다.
1.1.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도보다 1.49% 인상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도보다 1.49% 인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보건복지부가 8월 9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2.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의 인상률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비 지출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3.23%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최대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기반이 감소하고, 지출 소요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1. 보험료 수입 기반이 감소한 이유
건강보험료 수입 기반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 수입도 감소합니다.
2.1.1.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을 과거 3년간의 평균소득에서 과거 1년간의 실제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중 최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감소하였습니다.
2.1.2.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또 다른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수당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월 10만원까지 식대 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2.2. 지출 소요가 증가한 이유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소요는 왜 증가하였을까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소요는 의료비 지출과 재정적자 해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비 지출은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정적자 해소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2.1. 필수의료체계 강화
올해부터 필수의료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필수의료체계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수의료체계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확보와 배치,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 의료비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확보와 배치를 위해,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하고, 전문의 연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10개 추가하고, 지역병원을 20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급 방식을 위해, 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소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2.2.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또 다른 이유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란,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산모 등 특수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소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인상의 영향은 어떤가?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우리가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과 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변화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됩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우리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나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2.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감소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수당이 증가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식대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 A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A씨는 올해부터 회사에서 월 10만원의 식대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실제 소득은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3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식대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내년에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3.3.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감소 예상
또 다른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과 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을 과거 3년간의 평균소득에서 과거 1년간의 실제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소득이 1000만원이고 비근로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 B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B씨는 올해부터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B씨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거 1년간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B씨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1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B씨는 지난해 비근로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씨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내년에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4.1.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상률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가, 소득,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도보다 1.49% 인상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의 인상률이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 막겠다는 계획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의료비 낭비와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떤가?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국민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민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제안 및 개선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1. 건강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
-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결정되었다. 올해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치이며, 평균적으로 매달 2천원 정도의 인상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개인별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하면 된다.
-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인력의 확보와 배치,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 의료비 지급 방식 등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노인, 산모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5.2.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
-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생활고를 악화시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부당청구를 방치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의료비 낭비와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인력의 확보와 배치,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 의료비 지급 방식 등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노인, 산모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다른 계층에게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5.3.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제안 및 개선 방안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며, 물가, 소득,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인상률을 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기준을 재검토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의 이유와 목적, 영향, 정부와 국민의 입장, 제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의료복지의 실현을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대화하고 협력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